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둘러싸고 미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 독일 뮌헨의 국제안보회의에 이어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된 유엔군축회의에서도 각국 대표들은 잇달아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노선을 비판하고 나섰다.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신문 기고를 통해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똑같이 다루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제네바 유엔군축회의에서 중국의 후사오디 군축대사는 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 일방 폐기와 생물무기협약 검증의정서 거부,포괄적 핵실험금지협약 비준 거부 등을 예로들며 “다자군축체제가 사상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안나 린드 스웨덴 외무장관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ABM조약 탈퇴 결정이 다자군축과 핵비확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데이비드 브라우셔 영국 대사도 “새 시대·새 도전은 새로운 응전을 요구하지만 과거의 응전이 가치없는 것은 아니다.”고 다자군축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럽의 ‘일방주의’ 비난에 대해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는 7일 부시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유럽 정상들 및 외무장관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한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7일 ‘북한의 위협은 과장된 것이아닌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 윌리엄 테일러의 말을 인용,“미국이 북한미사일과 기술 확산을 저지할 수는 있지만 북한은 대테러전과 연루된 ‘악의 제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며 부시 대통령이 무기 확산과 대테러전을 혼동하고 있다고 전했다.테일러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걸프전을 모델로 삼는 것은 실수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 수석연구원은 6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지목한 것은 잘못이며,북한은 “함께 일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라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오핸론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의) 위협적 수사가 정책이 될 수 없고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만 키울지 모른다.”고 비판했다.그는 미사일 개발과 관련,북한이 미사일 통제체제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며 경제개혁을 실시한다면 실질적 경제원조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7일 부시 발언은 남북한 모두에 위기를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8일 김정일 정권이 내부 봉기로 쓰러질 가능성이 낮고,군사적 대안도 호소력이 없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가장 효과적방법은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