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발언 이후 대치 국면으로 치닫던 남북한 및 미국과의 ‘3각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백악관은 7일 부시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배경설명에서 “한반도 문제의 ‘관건’은 남북한 당사자”라고 말해 강경책으로 일관하던 부시 행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백악관 동북아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될 것”이라고 유연한 자세를 비쳤다.‘악의 축’ 발언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잇따르자 부시 행정부가 외교적 파장의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던 북한도박길연 유엔주재 대표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천명했다.
외신과의 회견 내용이라도 본국의 훈령을 따라야 하는 북한 대표부의 관례를 감안하면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피력한 북한의 자세는 상당히 전향적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의전언이다.미국의 공세에서 벗어나려는 ‘미봉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지난해 6월 미국의 대화제의에 응답이없던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가 갑자기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미국의 대북 정책은 ‘강온’ 양면성을 띠고 있다.미국의 대화제의가 온건책의 일환으로 변화가없다면,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테러전의 연장선에서 강경책의 한 방편으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다.다만 한·미 동맹관계를 감안,부시 대통령이 서울에서는 온건책에더 비중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의지를 표명했더라도 양쪽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양쪽 모두 전제조건 없이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의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실질적인 대화의 진전은 불가능하다.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예컨대 1994년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북한내 핵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 허용 등일단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백악관 동북아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될 것”이라고 유연한 자세를 비쳤다.‘악의 축’ 발언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잇따르자 부시 행정부가 외교적 파장의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던 북한도박길연 유엔주재 대표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천명했다.
외신과의 회견 내용이라도 본국의 훈령을 따라야 하는 북한 대표부의 관례를 감안하면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피력한 북한의 자세는 상당히 전향적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의전언이다.미국의 공세에서 벗어나려는 ‘미봉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지난해 6월 미국의 대화제의에 응답이없던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가 갑자기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미국의 대북 정책은 ‘강온’ 양면성을 띠고 있다.미국의 대화제의가 온건책의 일환으로 변화가없다면,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테러전의 연장선에서 강경책의 한 방편으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다.다만 한·미 동맹관계를 감안,부시 대통령이 서울에서는 온건책에더 비중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의지를 표명했더라도 양쪽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양쪽 모두 전제조건 없이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의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실질적인 대화의 진전은 불가능하다.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예컨대 1994년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북한내 핵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 허용 등일단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2-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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