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이후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있다.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역 간에는 생산적인 경쟁보다소모적인 갈등이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수도권 지역은국가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지역내 공장설립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다른 지역에서는 자생적 지방경제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간 경쟁은 효율적인 자원이용과 자기쇄신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지역간 경쟁을 통하여 세계화와 지방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독자적인 경제기반과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지역발전 사례이다.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속에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노력보다는 주어진 자원의 배분을 놓고 벌이는 지역 간 갈등은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밥그릇 싸움식의 지역갈등이 초래된 것은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 경제 사회적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그 규모가 전국토의 10분의 1 남짓한 데도 전국의 절반이 넘는 경제력과 정치,행정,사회적 중추기능을 독점하고 있다.1997년 외환위기이후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져 지방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제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는 경제문제를 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치,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사실 수도권집중과 지역격차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지난 40여년 간 산업화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이고,원인 또한 매우 복합적이다.이런 성격의 문제를 단 기간내,그것도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장기적인 정책목표하에 구체화된 시책을 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 추진하는합리적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치유하는 장기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는 단순히 지역 간 입지우위나 경쟁력 차이에서만 기인한 게 아니다.오랫동안 이루어진 중앙집권적 정치 및 행정체제와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에 근원을 두고 있다.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부권한의 이양과 중앙주도의 정치체제개편에 관한 확고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그동안 실패를 되풀이해온 정책수단들을 전면 재평가하고,새 시대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여야 한다.현재 수도권 집중 및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부분의 정책수단은 1970,80년대 정부주도 경제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을전제로 한 공장이나 기업의 지방이전,수도권내 입지규제와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전과 같은 물리적 시책에 치중하고있다.이 같은 시책은 막대한 사회비용으로 인하여 실천적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수도권 집중수요를 막는 데도 역부족이다.

수도권에 대하여는 외국의 대도시와 같이 도시개발 규모,형태,입지 등을 통제하는 도시성장 관리제도와 같은 간접적 규제방식이 무분별한 양적 성장과 난개발을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정부는 직접규제와 개입의 유혹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수도권 지향의 입지행태를 스스로 바꾸도록하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셋째,종합적인 장기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 해소는 광범한 정부부처의 협동적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특성을 지니고 있다.그동안 수많은 시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다양한 관련부처의 시책과 노력을 조정,통제,지원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에는 한 지역의 번영이 다른지역을 쇠퇴시킨다는 폐쇄적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성숙된 관계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홍콩과 중국의 심천은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장과 배후생산 기지라는 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번영을 이룩한 사례이다.그동안 안이한 문제의식과접근방법으로 정책실패를 자초하였다.구시대적 발상에서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결단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와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김용웅 국토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