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재정경제 관련 부처 출신들이정무직에 집중 배치되는데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단행된 차관 인사의 경우 교체된 15명의 차관급가운데 외교·환경차관과 산림청장을 제외한 12명이 경제 관련 부처 출신이다.정권후반기 경제에 치중하기 위한 인사로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실태] 이번 장·차관 인사가 이례적인 것으로 다른 부처에서는 보고 있다.기획예산처는 1급 간부 가운데 절반인 3명이 한꺼번에 차관급으로 승진했다.앞서 1·29개각 때는 청와대 비서실장에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이 기용됐다.경제관료로서는 5공시절 강경식씨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다 정책조정을 총괄하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장도 경제 부처 출신이다.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요직 대부분이 경제관련 부처 출신 인사로 채워져 있는 셈이다.

예산을 수월하게 확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경제부처 출신의 영입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환경부의 경우 장관의 요청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거쳐 예산청 차장을 역임한 정동수씨를 환경부차관으로 영입한 적이 있다.예산규모가 큰 환경부의 업무상 효율적인 부처 예산 입안 등 예산에 정통한인물이 필요해서다.

[논란] 이같은 현상을 찬성하는 쪽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부처로 진출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제 부처 한 관계자는 “예산을 다루면 국가의 전체적인 틀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진다.”면서 “한 부처에만 있던 사람은 미시적인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편협돼 부처 이기주의에 빠질 우려가크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재경부 출신들은 부처 예산을 내실있게 짜기 때문에 예산을 따내기도 쉽다.”고 덧붙였다.한마디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반면 비경제 부처쪽에서는 “모든 정책을 효율성 위주의 경제 논리로만 보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의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지적한다.

국가 정책은 균형과 견제에 의해 마련돼야지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존한다면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IMF사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행자부 한 국장은 “경제 부처 출신들은 경제부총리와 의견조율을 한 뒤 부처 관련 회의에 참여한다.”면서 “비경제 부처에서는 내세울 사람이 없어이에 대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처 내부 승진의 길이 번번이 막혀 인사가 왜곡되고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한편 고시합격생들이 ‘물좋은 부처’를 선호하다 보니 실력있는 합격생들이 주로 경제 관련 부처에 가게 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풀이도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요직 독점' 개선방안은. 공직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무직에 특정 부처 인사들이 집중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처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방적인 ‘점령’보다는 쌍방향으로 인사교류를 실시,비경제 부처 출신 인사가 경제 부처에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석충(崔錫忠)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은 “현행 계급제에서는 아직 인재 풀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가 어렵다.”면서 “외교통상부처럼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제로 바꿔적재적소에 고위 공무원을 배치, 부처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은(李在恩)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도 “고위 관료에대한 공개적인 인재 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풀에 들어간 고위 관료는 능력과 자격이 검증되는 데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노출되기 때문에 책임을 느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장·차관은 일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외부기관과의 조율과 조직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서든지 두각을 나타내면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서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경제 관련 부처 출신 못지 않게 비경제 부처 사람들도 다른 부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창(河承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정상적인인사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부처 이기주의 등은 국무회의 같은 데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면된다.”고 밝혔다.기본에 충실해야지 오히려 특정한 대안을 찾는 게 이상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