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투기 세무조사가 서울 전 지역과 신도시등으로 확대된다.국세청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등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조사에 들어갔지만,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대상지역을 넓히게 됐다.하지만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 등으로 볼 때 세무조사로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잠재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없다.

엊그제 마감된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의 경쟁률은 44대1로 지난 1992년 동시분양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였다.이처럼 부동산시장 과열이 식지않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작지 않다.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부동산경기를 살린다는명분을 내세워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분양가자율화도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급등하게 된 주요인으로꼽힌다.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있을 때마다 세무조사를 통해 막아보겠다는 미봉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청약배수제와 채권입찰제,청약증거금제 도입 등 주택청약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물론 청약경쟁률을 낮추는 데에는 보탬이될 수도 있겠지만, 투기를 막을 수는 없고 서민층 등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비롯한 선의의청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원칙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매를 완전금지하거나 부분 제한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하지만 건교부는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전매제도는 시장자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계속 허용하고,청약배수제 등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을다시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가. 주택공급을 늘리고,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하는 등으로 부동산투기를 막을 범(汎)정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