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사확대 배경과 전망/ 집값잡기 초강수

투기조사확대 배경과 전망/ 집값잡기 초강수

입력 2002-02-06 00:00
수정 2002-0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이 세무조사 지역을 확대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서울 강남에 이어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는 집값 폭등 현상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떴다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장기적으로는 청약가입자 증가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열기를 진정시키는 것을 겨냥하고있다.당장 오는 3월27일부터 청약조건 완화로 수도권 1순위 예금·부금 가입자가 200만명 쏟아지게 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지역은 일단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약발이 먹힐 것으로 전망된다.

◆1·8조치 효과 미미=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동안 서울·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각각 3.95%,4.06% 오른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강남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이 4%대를 넘었고 양천구(7.21%),강서구(4.30%),동작구(3.95%),구로구(3.70%)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분당신도시는 5.40%,평촌 3.82%,일산 2.88%,산본 2.85%,중동 2.67%로 조사됐다.

◆시장반응=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방침이 전해진 이날 서울시내 중개업소에는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어떤 불이익을받게 되느냐는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거래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가격도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된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의 얘기다.

◆단기효과 그친다=그러나 이번 세무조사의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남 이외 지역의 집값 상승은 투기수요보다는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전세집구하기가 어려워지고,이로 인해 매매가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세무조사가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는 누를 수 있겠지만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 아예 사버리는 수요까지 잡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류찬희 김성곤기자 chani@
2002-02-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