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근무하고픈 마음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이것저것 눈치도 봐야 하고….” 지난 4일 점심시간 청와대 부근 삼청동의 식당에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담당 검사들이 모였을 때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부터 파견근무를 했던 한 검사가 털어놓은 푸념이다.

1년 전 청와대에 파견됐던 한 검사도 “검찰도 자숙하고반성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 “오죽하면 35년 동안 지속된 질서가 깨졌겠느냐.”며 동감을 표시했다.

같은 시간 삼청동의 또다른 식당에서는 민정담당 행정관들이 점심을 같이했다.역시 화제는 ‘검찰의 철수’였다.

한 경찰 간부는 검찰이 철수함에 따라 앞으로 사정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그러자 국세청에서파견나온 행정관이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한마디 거들었다.

청와대의 핵심 부서인 민정수석실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청와대에 현직 검사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파견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을법률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파견된 검사들이 실상 편법으로 운영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왜곡된 것을 정상적으로 환원시켰다는 차원에서 파견제 폐지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그는 “민정수석실도 사람이 아닌시스템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변호사에서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김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구속을 진언했던 문종수(文鐘洙) 변호사는 “검찰 출신인데다 고시 선배여서 그런지 권력기관들을 조율하는 데 별다른 애로가 없었다.”고 소개하면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각 수사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로 설득한다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문 변호사는 “민정수석은 가끔 3자의입장에서 권력기관 이기주의를 제어하고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등 중재자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민정수석이후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는,사심없는 자세가 무엇보다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청와대 철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는 “권력기관들이 ‘각개약진’을 할 경우 통치권에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역기능을 우려했다.특히 수사권 독립문제로 검찰과 미묘한 갈등을 보여온 경찰이 ‘검찰의 권부(權府) 철수’라는 힘의 공백기를 비집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일 경우 엄청난 소모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검찰 외부의견제기능이 없어짐에 따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검사 파견제도 폐지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면서 “검찰 철수를 계기로 더 이상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자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