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센터는 지난 95년 농어촌 연금 확대 때 조정된 이후 계속 사용해온 현행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 때문에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낮은 연금을 내고 있다고 보고 이를 현실에 맞춰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일단 현행 45등급 체계를 유지하되 하한선을현재의 22만원에서 독신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인 33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상한선도 현재의360만원에서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2000년 말 기준)의 4배인 48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월 연금보험료 상한액이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16만원에서 21만 615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등급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액이 경제성장에 걸맞은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보험료를올리고 수급액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