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응시 나이제한 논란

공무원시험 응시 나이제한 논란

입력 2002-02-04 00:00
수정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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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제한규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시험은 학력과 경력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데도 유독 나이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응시 연령=현재 행정·외무·기술·지방고시 등은 32세 이하다.7급의 경우 35세 이하,9급은 28세 이하다.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2년 이상은 3세 연장된다.

▲시대에 맞지 않아=수험생들은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게 아니라 사람 됨됨이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나이 제한은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디지털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기업체가 신입사원 채용시 나이 제한을 완화하도록주문하면서 공무원시험에만 이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2000년 당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나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연령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례로 기업들은갈수록 나이제한을 없애는 추세다.제일제당,한국IBM,샘표식품,한국네슬레 등이 예다. 9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28·충북 청주)씨는 “구시대의 산물인 상명하복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사회에 말단 9급으로 30살이 넘은 사람이 들어오면 껄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와 관련,채한태(蔡韓泰) 남부행정고시학원 7급대표강사는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공무원 조직을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응시 연령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7급은 40세로,9급은 35세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아=나이제한 찬성측은 우리의 경우 직업공무원제와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공무원사회에 들어와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오히려 나이를 낮춰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직급별로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낮은 직급으로 들어오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외무고시는 2004년부터 1세씩 줄여 2005년에는 30세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김명식(金明植)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장은 “공채는사관학교에서 지휘관을 만들 듯 장기적으로 인재를 키우는제도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타당하다.”면서 “개방형 임용제 등 민간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수시 채용의경우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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