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서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요.” 98년 2월 국방부의 방위산업 부품 고가수입 관행을 언론에 폭로한 박대기(朴大基·52)씨는 3일 “공익제보 문화가 정착되면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무기구매를 담당하던 박씨는 94년 국방부가 외제 무기부품을 제작가보다 400배나 비싼 값으로 수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개선할 것을 상부에 건의했으나 거부당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개선을 건의한 97년에는 보직이 세번씩이나 바뀌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박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언론 폭로’를 택하고 스스로 명예퇴직했다.

박씨의 공익제보는 헛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이후 감사원은 연간 3억달러에 이르는 무기부품 구매과정을 감사해 65센트짜리 헬기 수리용 나사를 2300배가 넘는 1500달러에 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가격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조달정보과를 신설했다.

박씨의 용기에 힘입어 군수업계의 한 공익제보자는 99년 3월 육군 주력 탱크인 K1전차의 부품이 최고 6배나 높은 값으로 수입된다는 사실을 참여연대에 폭로했다.

국방부는 1년8개월간의 실사 끝에 이 제보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99년 11월에는 서울 수서청소년수련관 직원 조모씨가 수련관을 위탁관리해온 이사장의 공금 횡령을 폭로, 서울시는 횡령액 2억3000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으로 예산낭비 내부고발을 적극 보호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난 86년부터 92년까지 477건의 예산낭비 사례가 고발됐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잃어버렸던 예산 2억200만달러를 되찾았고, 내부고발자들은 2500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내부고발자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예산낭비를 고발한 공익제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 해 예산이 이미 112조억원을 넘었고, 이 돈의 씀씀이를 정부가 모두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공익제보가 예산감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