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보훈처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각종 보상금도 크게 늘렸다.보훈처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한 한 해로 꾸민 셈이다.
올해 총 예산 1조 6104억원 가운데 82%인 1조 2850억원이각종 보상금으로 나간다.지난해보다 13.3% 늘었다.기본연금이 13.2%,보훈병원 의료지원비가 15.2%,민족정기 선양사업비가 75.5% 올랐다.
보훈처 업무는 크게 ▲보상금 지급 ▲의료·복지 지원 ▲민족정기 선양사업 등으로 나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보훈기관 예산중 보상금의 비중이높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에 격동의 시절을 보냈다는 증거”라며 “선진 외국처럼 보상금보다는 의료·복지 비용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지난해 말 ‘참전군인 예우에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나라를위해 싸운 군인들을 단순한 ‘참전군인’이 아닌 ‘참전 유공자’로 의미를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생계가 곤란한 참전 군인에게 지급하던 생계보조금(월 6만 5000원) 혜택을 오는 10월1일부터 70세 이상의 모든 참전 군인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수혜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워 아직 액수는 정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명예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참전한 지 40∼50년이지났어도 새로 참전 사실을 등록하는 노병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 참전 군인의 수가 2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이 가운데 70세 이상 노병이 최소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일단 173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당뇨병 고엽제 후유증 인정] 고엽제 환자 4만 4000여명 가운데 1만 2000여명이 당뇨병도 함께 앓고 있으나 당뇨병은고엽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후유의증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7월1일부터 후유증으로 인정되면서 월 21만∼42만원에 불과하던 연금이 기본연금 6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이를위해 139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판정을 받으려면 기존 입원환자도 전국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건립] 지난해부터 중점을 두고 있는해외 사적지 건립 및 보수사업은 올해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국내외 23개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보수하는 데 220억원을편성했다.
특히 지난해 청산리대첩 기념비를 건립한 데 이어 중국 충칭(重慶) 등 광복군 1∼3지대 주둔지에도 기념비를 세워 독립을 위한 선열의 피와 땀을 만방에 기린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충남 천안시 병천면에 유관순기념관을 세운다.
유관순 열사는 누구나 아는 인물이지만 부끄럽게도 서울 이화여고에 기념강당이 하나 있을 뿐 국가기념관은 없다고 보훈처 관계자는 털어놓았다.
김경운기자 kkwoon@
올해 총 예산 1조 6104억원 가운데 82%인 1조 2850억원이각종 보상금으로 나간다.지난해보다 13.3% 늘었다.기본연금이 13.2%,보훈병원 의료지원비가 15.2%,민족정기 선양사업비가 75.5% 올랐다.
보훈처 업무는 크게 ▲보상금 지급 ▲의료·복지 지원 ▲민족정기 선양사업 등으로 나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보훈기관 예산중 보상금의 비중이높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에 격동의 시절을 보냈다는 증거”라며 “선진 외국처럼 보상금보다는 의료·복지 비용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지난해 말 ‘참전군인 예우에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나라를위해 싸운 군인들을 단순한 ‘참전군인’이 아닌 ‘참전 유공자’로 의미를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생계가 곤란한 참전 군인에게 지급하던 생계보조금(월 6만 5000원) 혜택을 오는 10월1일부터 70세 이상의 모든 참전 군인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수혜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워 아직 액수는 정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명예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참전한 지 40∼50년이지났어도 새로 참전 사실을 등록하는 노병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 참전 군인의 수가 2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이 가운데 70세 이상 노병이 최소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일단 173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당뇨병 고엽제 후유증 인정] 고엽제 환자 4만 4000여명 가운데 1만 2000여명이 당뇨병도 함께 앓고 있으나 당뇨병은고엽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후유의증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7월1일부터 후유증으로 인정되면서 월 21만∼42만원에 불과하던 연금이 기본연금 6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이를위해 139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판정을 받으려면 기존 입원환자도 전국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건립] 지난해부터 중점을 두고 있는해외 사적지 건립 및 보수사업은 올해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국내외 23개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보수하는 데 220억원을편성했다.
특히 지난해 청산리대첩 기념비를 건립한 데 이어 중국 충칭(重慶) 등 광복군 1∼3지대 주둔지에도 기념비를 세워 독립을 위한 선열의 피와 땀을 만방에 기린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충남 천안시 병천면에 유관순기념관을 세운다.
유관순 열사는 누구나 아는 인물이지만 부끄럽게도 서울 이화여고에 기념강당이 하나 있을 뿐 국가기념관은 없다고 보훈처 관계자는 털어놓았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2-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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