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에너지정책 수립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부시 행정부를 고발하기로 결정, 사상 유례 없는 의회-백악관 법정 공방이 현실로 나타났다.

의회의 감사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의 데이비드 워커 원장은 30일 딕 체니 부통령이 이끌었던 에너지정책반의 정책 수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백악관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의회지도부에 보고하고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GAO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초 파산한 대형 에너지중개업체 엔론이 부시행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에 얼마나 관여했고 기업 이익을 얼마나 챙겼는가 캐기 위한 것이다.백악관은 GAO의 결정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면 양측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체니 부통령은 정책 수립 자료의 의회 제출은 외부 전문가들의 솔직한 의견 개진을 막는다며 3권 분립을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차라리 법정에 서겠다고 밝혔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