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사 공직협 낙하산인사 반발

대전청사 공직협 낙하산인사 반발

입력 2002-01-31 00:00
수정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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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정부청사내 외청의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허청,관세청,산림청,조달청,중소기업청,통계청 등 대전정부청사내 6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정책의 입안과 실시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도 상급기관이 외청을 ‘인사해소청’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고 반발했다.이들은 “현재 6개 청의 경우 낙하산 인사가 부청장(1급) 이상은 75%,국장급은 55%에 이르고 있다.

”며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청은 국장급 간부 15명 가운데 14명(93.3%)이 산업자원부 등에서 내려온 것으로 집계됐다.또 특허청은 국장급 20명 중 18명(90%)이 산자부 등 외부 상급기관으로부터낙하산 인사를 통해 내려왔다.3급 과장 14명 가운데 12명(84.6%),4급 과장 63명 중 50명(79.3%)도 상급기관 출신이다.

특허청에는 6급 이하 외부기관 직원들의 전입도 잇따라 98년 5명,99년 3명,2000년 30명,지난해 1명 등이 왔다.특허청공직협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청탁에 의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5명 중 2명, 산림청은 4명 중 1명,조달청은 9명가운데 2명의 국장급 간부가 상급기관 출신이다.

6개 공직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문성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정책 시정 ▲내부 전문관리자 임명의 제도적 장치마련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모 공직협의 관계자는 “국장급 1명이 외부에서 올 경우 4∼5명의 승진인사가 적체되면서 승진에 모든 희망을 걸고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주장한 뒤 “외부인사는 전문성이 떨어져 업무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해 정책이 자주 바뀐다.

”고 지적했다.이들 6개 공직협은 “다음달 중으로 단행될인사내용을 지켜보고 향후 행동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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