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철(徐丙喆) 통일연구원장은 30일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李長熙) 제2차 정기총회에서 ‘대북 포용정책과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다음은 강연 요지.

통일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이뤄져야 한다.그러나 이념과 체제가 판이할 때는 목표를 한 단계 낮게설정, 법적인 통일은 훗날로 미루고 사실상의 통일을 우선달성,분단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편을 제거하는 편이 낫다.

자유왕래,이산가족 방문,전화·서신 교환,TV·라디오 시청,무관세 교역,취재보도의 자유 등이 우선 달성해야 할 과제다.독일은 통일 이전에 이미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과 공존공영이 평화통일 추진의 유일한 방법이다.포용정책은 우세한 위치에 있는 남한이북한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당장은 일방적 양보처럼 보일수 있다.그러나 이는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 통일을 이루려는 한 단계 높은 통일전략이다.

포용정책은 장기적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결과를가져올 것이다.북한에식량·비료·에너지를 제공하면서 당장은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북한의 유연한 자세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접촉과 협력사업을 통해 남한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면 북한도 스스로 변할 것이며 이는 평화통일의 기반이 된다.

남한이 북한에 헤프게 퍼준다는 인상을 받는 것은 북한의반대 급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포용정책의 목표인 ‘평화·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달성’과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위한 여건조성’에는시간이 걸린다.

2000년 3월10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이은 6·15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을 동굴 속으로부터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낸 역사적 사건이었다.현재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는 것은 갑자기 환한 곳으로 나올 때 잠시 주춤거리는 것과흡사하다.

다만 대규모 경제투자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교환과같은 굵직한 사안 이외의 경제교류는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고,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여건을 개선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자체선거와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병철 통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