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청약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산업연구원이 건의한 청약증거금제를 도입하는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의 일부를 청약전에 예치토록 해 당첨 때에는 계약금으로 전환하고,낙첨되면되돌려 주는 게 청약증거금제다. 분양가의 10% 정도를 청약증거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나 주택산업연구원은 청약증거금제가 도입되면 투기세력이 청약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오는 3월에는 약 100만명이 1순위 아파트청약 자격을 새로 얻게 돼 특히 서울지역의 청약경쟁률은 더 치솟아 ‘청약대란’도 예상된다.이런상황에서 청약증거금제가 도입되면 일부 투기세력의 청약이어려워져, 경쟁률이 다소 떨어지는 데 보탬이 되는 측면도물론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청약증거금제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가수요가 줄어 실수요자에게 큰 보탬이 되기보다는,투기꾼이나 돈 있는 ‘떴다방’ 등에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서민층이나,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청약 때마다2000만∼3000만원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윳돈이 없는 서민층이나 실수요자들은 당초 자금조달 계획과는 달리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청약증거금을 마련하거나,웬만한 아파트의 분양 때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청약 때마다 청약증거금을 준비하고 낙첨되면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도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면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부유층이나 현금 동원능력이 있는 떴다방 등에만 당첨기회가 많아지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투기세력이서민들의 청약통장을 매집해 청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약증거금제는 투기억제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오히려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초래하는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

청약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면 전매를 완전히 금지하거나,부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정도(正道)다.지난 1998년 8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완전 허용한 게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와 맞물려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지 않았는가.외환위기 직후라는 특수상황이 사라진 만큼 아파트투기와 가수요를 일으킨 전매를 하루라도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청약배수제를 도입하는 것은 1순위 청약자격 확대정책을 믿었던 선의의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