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30일 연두교서에서 북한과 이란,이라크를 특별히 지목해 “이들 국가와 이들의 우방인테러국가들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려고 무장하며,악의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경고했다.부시 대통령은 테러전쟁수행과 국내안보 강화,경기회복을 미국의 올해 3대 국정지표로 제시하면서 “미국은 위험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부시 대통령이 이른바 ‘불량국가’의 핵 및 생화학무기위협을 거론한 것은 세번째이며 북한을 직접 지목한 것은이번이 두번째다.테러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이 테러전쟁 수행의지를 표명한 것은 미국의 처지에서 당연한 일일것이다.하지만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행한 미 상·하원 합동회의 첫 연설에서 북한을 직접 거명한 것은 이례적이며,남북관계나 한반도 시각에서 볼 때는 염려스러운 일이다.오는 2월 19일 방한을 앞둔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은 앞으로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때문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지 공격목표로 지목한 것은 아니며 다음달 한국을 방문할 때는 그같은 경고는 하지 않을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언급이 북·미관계나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최근 북한이 부쩍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은 미군철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는 지켜나가야 하며,인내와 대화를 통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테러전쟁 이후 국제테러방지협약에 서명했고 미국과의 대화의지도 표명한 만큼 대화를 앞둔 상대에게 치명적인 말은 아껴야 할 것이다.핵이나 생화학 무기,재래식 무기에 대한 입장차는 대화를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지 경고하고 반발하는 수순으로 가서는 안된다.
한·미 양국간에는 2월 정상회담에 앞서 31일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면담, 2월 2일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의 외무장관회담이 예정되어 있다.이 자리에서는 남북대화 및 북·미관계 개선 등한반도의 현안을 집중 조율할 것이다.정부는 미국이 유연한 태도로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하고 그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
북한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전제아래 부시 대통령의 방한 전에 이산가족 상봉,당국간 회담등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여 국제사회의 불신을 줄여나가야한다. 한반도의 평화유지가 강한 자의 위협이나,약한자의반발과 벼랑끝 전술 등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이나 남북한이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른바 ‘불량국가’의 핵 및 생화학무기위협을 거론한 것은 세번째이며 북한을 직접 지목한 것은이번이 두번째다.테러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이 테러전쟁 수행의지를 표명한 것은 미국의 처지에서 당연한 일일것이다.하지만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행한 미 상·하원 합동회의 첫 연설에서 북한을 직접 거명한 것은 이례적이며,남북관계나 한반도 시각에서 볼 때는 염려스러운 일이다.오는 2월 19일 방한을 앞둔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은 앞으로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때문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지 공격목표로 지목한 것은 아니며 다음달 한국을 방문할 때는 그같은 경고는 하지 않을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언급이 북·미관계나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최근 북한이 부쩍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은 미군철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는 지켜나가야 하며,인내와 대화를 통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테러전쟁 이후 국제테러방지협약에 서명했고 미국과의 대화의지도 표명한 만큼 대화를 앞둔 상대에게 치명적인 말은 아껴야 할 것이다.핵이나 생화학 무기,재래식 무기에 대한 입장차는 대화를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지 경고하고 반발하는 수순으로 가서는 안된다.
한·미 양국간에는 2월 정상회담에 앞서 31일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면담, 2월 2일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의 외무장관회담이 예정되어 있다.이 자리에서는 남북대화 및 북·미관계 개선 등한반도의 현안을 집중 조율할 것이다.정부는 미국이 유연한 태도로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하고 그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
북한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전제아래 부시 대통령의 방한 전에 이산가족 상봉,당국간 회담등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여 국제사회의 불신을 줄여나가야한다. 한반도의 평화유지가 강한 자의 위협이나,약한자의반발과 벼랑끝 전술 등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이나 남북한이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2-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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