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증원 ‘논란’

시의원 증원 ‘논란’

입력 2002-01-26 00:00
수정 200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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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지역구를 둔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17명인 광주시의원 정수를 4명 늘리는방안을 추진,논란이 일고 있다.

강운태(姜雲太·광주 남구)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등 일부의원은 최근 한나라당과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한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5일 “강원도의 경우 인구수가 140여만명으로광주시와 대전·울산시 등과 비슷한 수준이나 도의원 수는 47명으로 이들 광역시의 17명을 훨씬 웃도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이 주민투표법·주민소환제 도입·지방재정권한 확대 등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개혁은 소홀히 한채 시의원 정수만 늘리려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남도청 이전반대및 시도통합추진위’는 25일 성명을 내고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본격 논의되는 만큼 의원 정수 증원은 곧바로 주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관계자도 “매년 의정활동에대한 모니터를 해본 결과 의정활동 부실 원인은 의원 수가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가 더 큰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광주시의원 정수는 지난 98년 이전 27명(지역구 24명,비례대표 3명)이었으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행 17명으로 줄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1-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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