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수사검찰청(특검청)의 신설을 서두르는 등실추된 검찰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도 각종 주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검제 상설화,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검사동일체원칙 폐기,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무소불위의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해온 검찰에 대해 이 기회에 단단히 혼쭐도 내고 족쇄도 채워야 한다는 ‘보복심리’도 깔려 있는 듯하다.이같이 처방한다면 땅에 떨어진 검찰권이 바로 설 수 있을까.검찰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고자신하는 많은 인사들은 생각을 달리한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 위기의 1차적인 원인은 내부 견제기능 상실과 긴장 이완의 탓으로 진단했다.능력이 아닌 다른 잣대로 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줄세운 결과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상실됐다는것이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폐부를 좀더 적나라하게 전했다.이른바 든든한 연줄을 가진 후배 검사가 부장을 물먹이고 차장검사나 검사장과 직거래하면서 부장을 험담한내용이 감찰보고서에 기록돼 인사카드에 그대로 첨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최소한의 도의마저 무너졌다는 게 이 부장검사의 하소연이었다.

또다른 부장검사는 ‘한줌'도 안되는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전체 검찰이 욕먹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추진되고 있는 특검청의 도입 근거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매년 검찰과 마주치는 120만명 중 상당수가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나‘부실수사’ 주장에 쉽사리 동조하게 된다는 반론을 폈다.작은 사건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신설하려는 특검청은 아예 야당의 몫으로 넘겨줘 기존의 검찰과 서로 잡아넣기 경쟁을 시킨다면 권력형 비리는 깨끗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특검청 도입에 냉소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법조계 내외의 진단과 처방은 이처럼 다르나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현직 검사들은 좋은 보직과 승진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다.’는 소망을 간절히 피력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할수 있다.강직한 성품으로 검찰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의 고언처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기초체력은 다지지 않은 채 사술(詐術)과 기교만 난무하는 지금의 풍토부터 타파해야 한다.

검찰에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시민단체 등도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검찰의부실수사 내막을 아무리 속 시원하게 파헤친다 해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식의 난도질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뿐이다.검찰은 기업처럼 부실을 이유로 퇴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오히려 검찰이 본연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감시하고 격려하는 일부터 우선해야 한다.

어떤 검찰총장은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검찰청사 담장 밖의 여론은 무시한 채 내부결속을 다지겠다며 지방 순회에나섰다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이명재 신임 총장이‘화합형’이 아닌 ‘원칙을 바로 세우는’ 해법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우득정 사회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