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하원이 24일(현지시간) 무제한적인 선거헌금을 규제하기 위한 ‘소프트 머니(soft money)금지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미국의 선거자금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하원은 이날 소프트 머니 헌금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세이즈-미핸(Shays-Mehan)법안을 표결처리하자는 청원을 218대 217 한 표차로 채택,이를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공화·일리노이주)에게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표결이 엔론 스캔들의 여파로 돈선거의폐해를 고쳐야한다는 여론의 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의 정치개혁에 일대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청원 표결에서는 그동안 선거자금 규제에 반대해오던 의원들 중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각 2명이 법안 지지로 돌아섬으로써 청원 채택이 이루어졌다.

크리스토퍼 세이즈의원(공화·코네티컷주)과 마틴 미핸의원(민주·매사추세츠주)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과노조,부유한 개인이 정당에 제공해온 무제한 정치헌금을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번 의회선거때 공화·민주 양당이 거두어들인 소프트 머니는 5억달러(약 6500억원)에 달해 미국의 선거정치를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공화 민주 양당의 개혁파 의원들은 소프트 머니 금지를 정치개혁의 주요 표적으로삼아왔다.

표결 청원이 채택됨에 따라 해스터트 의장은 앞으로 수주내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상원은 이미 지난해 이법안을 통과시켰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역시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법안 채택이 사실상 유력하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세이즈 의원은 표결결과에 대해 “오늘은 매우 의미있는 날이며 미국의 국익에 매우 유익한 결정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법안의 강경 반대론자인 하원의 톰 들레이 공화당 원내총무(텍사스주)는 표결저지나 헌금 상한선 도입등의개정안 상정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설 뜻을 분명히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표결 직후 “대통령이 선거자금 개혁안이 채택될 경우 의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 거부권을 행사하지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표결 직전인 24일 오전 비공개 공화당 지도부 회담에서해스터트 하원의장은 동료들에게 민주당과의 대결을 피할것을 주문,표결 결과에 승복할 방침임을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할 경우의 정치적 부담을 의식,선거자금법 개혁안을 놓고 민주당과의 정면대결은 피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1998년과 1999년 두차례 유사법안 통과 시도가있었으나 상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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