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언론들은 지난 1월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한 교육법을 크게 보도했다.이 법은 1965년 제정된 미국 초·중등교육법 이래 가장 새로운 이정표적인 교육개혁안으로평가됐다.이 법안은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교육을 통한 미국의 국익신장이다.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의 책무 강화,학교의 자율성 대폭 증진,검증된 교육방법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충,학부모의 선택권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 법안이 국회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됐을때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유수의 언론들은 여야가 함께 환호했다고 보도했다.국가 교육정책에 있어서 여와야가 따로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동네북으로 여겨질 만큼 온갖 질타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수능시험이 쉬우면 쉽다고,어려우면어렵다고 온 나라가 들썩인다.한 쪽에선 고교평준화로 인한획일 교육의 폐해가 크니 교육에도 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다른 쪽에선 평준화의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해서조차 “귀족학교가 출현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96년 이래 수년에 걸친연구와 준비 끝에 2000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 학교교육과정 문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일부 교직단체는 지금도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 연말엔 우여곡절 끝에 시행중인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번복하는 교원정년 연장 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었다.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선으로 줄이기 위해 교실을 증축하고,교원을 늘리려는 학교여건 개선 사업을 보자.졸속이라는 비난과 함께 전국 교육대학생들로부터는 과거 식민주의 통치시대나 민주화운동때 볼 수 있었던 동맹휴학과 같은 극단적인 저항을 받기도 했다.

나라의 교육 정책이 이렇게 혼미한 상태로 중심을 세우지못하고 추진된다면,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교육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거둘 수 없다.

적어도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추진돼야 한다.이해 당사자들의 힘겨루기 양상으로교육정책이결정돼서는 안 된다.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질과 국가의 진운 전반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여야를 초월하고,정권을 초월해 범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정책은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한 요구를 극복할 수 있다.교육정책을 초당적,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형성하고 집행하려면,우리의 의식과 제도운영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여야 정당은 바로 어떤교육정책이 국익 증진에 더욱 기여가 되는지에 대해 상호 공통의 이해기반을 형성하는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이 협력은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키려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또한 언론·비정부조직 등 각종 사회단체가 각각 이익추구의 입장에서만 개별 교육정책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국가 공동체의 생존력을 주도적으로 생성하는 데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공동선의 시각에서 정책의 중요도와 완급을 가리는 데 협력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제도 운영에 있어서균형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충분한 토론을 통한 이해증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만의 대화와 협의로 집행되는 정책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쉽게 부딪힐 수 있다.국민적 합의기반을갖춘 교육정책을 추구할수록 그 정책은 국부적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좋은 정책일 수 있다.지엽적·국부적 이해를우선하는 생각이 전체의 합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