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처조카’인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형택씨가 진도 앞바다 보물 인양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지난해 대검 중수부의 부실 수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대검 중수부는 당시 ‘이용호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형택씨를 단 한차례만 불러 조사한뒤 무혐의 처리해 면죄부를 주었다.

재야 법조계는 이에 대해 권력에 영합하는 정치 검찰의추한 모습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정치권과 언론이 이용호씨와 보물 인양사업자를 연결시켜줘 초대형 주가조작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이형택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인양업자인 오모,최모씨 등과 함께 이형택씨를 소환했다.그러나 검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양업자 최씨가 찾아와 ‘자금 문제로 인양작업이 난관에 봉착했는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 이용호씨를 소개해 줬을 뿐”이라는 이형택씨의 해명만 듣고 무혐의 처리했었다.

검찰은 이형택씨의 계좌도 추적하지 않아 처음부터 봐주려는 수사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인양사업자들에 따르면 이형택씨는 2000만원을 투자하고 수익의 15%를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그런데도 검찰은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지 않았다.당시에 계좌추적만 했어도 이같은 자금 흐름을 파악,‘보물 인양사업 커넥션’의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검찰은 축소·은폐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잇따라 ‘개가’를 올리고있다고 표현한다.하지만 특검의 개가는 원천적으로 검찰의 부실 수사 탓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 J산업개발 대표 여운환씨(구속기소)의 청탁을 받은 한국통신파워텔 전 사장 이기주씨를 구속한데 이어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 승환씨를 로비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또 검찰이 수개월째 소재 조차 파악못했던 D금고 실소유주 김영준씨를 검거하는 개가도 올렸다.검찰은 “대검 중수부의 방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특검팀이 성과를 올리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설득력이 떨어진다.대검의 고위 간부는 특검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특검 할아비가 온다 해도 더이상 나올 게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검찰의 잇단 부실수사는 특검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한 변호사는 “새 검찰총장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지만 현 체제로는 부실 수사가 불가피해 특검을 상설화,각종 의혹 사건을 처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