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접속료 문제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통부는 통신산업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의욕적인 재조정 작업에 착수했으나 ‘첫 작품’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조정대상은 LL(유선-유선),LM(유선-무선),MM(무선-무선) 등 세가지.

먼저 LL 조정안을 발표하자 당장 KT쪽에서 발끈하고 나섰다.남은 두 작업도 사업자들의 거센 신경전 때문에 여간어렵지 않다.

접속료란 각 통신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 망을 빌려쓰는대가로 지불하는 이용요금.서로 주고 받는 규모가 수백억원에서 2조원 가까이 되는 만큼 예민한 사안이다.

지난 21일 통신위원회에서는 LL접속료를 인하하는 정통부 원안을 확정했다.그대로 적용하면 KT에게는 접속료 수입감소,하나로통신과 데이콤에게는 지출 감소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KT측은 대주주인 정통부에 정면으로 맞섰다.정통부가 통신위원회 심의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지 않자‘밀실행정’이라고 공격했다.한 관계자는 “행정심판 등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 있을 정통부장관 고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자세다.

22일에는 노조도 가세했다.서울 광화문 정통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투쟁을 선언했다.노조는 성명서에서 “재벌특혜이자 잘못된 통신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정통부의 술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LM(유선-무선),MM(무선-무선)접속료 조정도 예상치 못한변수로 진통을 겪고 있다.정통부는 MM의 경우 후발사업자주장대로 사업자들의 개별원가를 적용,조정할 계획을 세웠다.그렇게 되면 KTF와 LG텔레콤으로선 SK텔레콤에게 주는접속료가 줄어든다.그러나 LM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두 사업자들에게 불리해진다는 계산이 나왔다.

정통부로서는 당초 예정대로 후발 사업자를 배려하려면 LM에서는 종전대로 대표원가,MM에서는 개별원가를 적용해야만 한다.일관성이 결여된다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막상 이런 부담을 안고 LM에서 대표원가를 적용하더라도인하율이 고민거리다.KT와 3개 이동통신 회사들간 대립이여간 거세지 않기 때문이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