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세무사무소 운영

국회의원도 세무사무소 운영

입력 2002-01-22 00:00
수정 200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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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중인 세무사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비상근 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재경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을 심의,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이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세무사들이 전임강사 이상을 제외한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이나 세무사 자신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이외의 회사에서 사외이사·비상근감사·비상근 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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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2002-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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