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비용 현실화 검토

서울시 화장비용 현실화 검토

입력 2002-01-18 00:00
수정 200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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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화장비용이 다음달부터 인상될 전망이다.서울시는 17일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공사에 앞서 현재 1만 5000원인 화장비용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이달말쯤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시의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김경혜 박사도 최근 중간보고를 통해 “충주의 경우 최고 11만원하는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서울보다 화장 및 납골비용이 훨씬 비싸다.”며 요금 현실화를 제안했다.

시는 또 서울 이외의 외지인이 시립시설을 이용할 경우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는 현재 40%에 육박하는 타 시·도민의 이용을 줄여 시설의 적정규모를유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는 자치구별로 납골 수요를 파악해 중소규모의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되 현재 광역 시설로 추진중인 원지동 추모의 집이 자리하게 될 서초구는 이를 무료로 사용할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무기한으로 사용하게 돼있는 납골당이 포화 상태에이르지 않고 재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묘지의 경우와 같이 60년으로 제한하거나 15년으로 된 재계약 단위를 5년 단위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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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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