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급중단논란을 빚었던 국군포로 유가족에 대한 유족연금이 현행대로 계속 지급되게 됐다.
국방부는 17일 국방부 차관을 비롯, 관련부처 책임자들이참석한 가운데 ‘1차 범정부차원 국군포로 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에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재북 국군출신자’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생존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사처분 취소 등의 법적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국방부는 17일 국방부 차관을 비롯, 관련부처 책임자들이참석한 가운데 ‘1차 범정부차원 국군포로 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에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재북 국군출신자’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생존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사처분 취소 등의 법적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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