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16일 미 육군 2사단 소속 크리스토퍼 매카시(24) 상병에 의해 살해된 술집 종업원 김모(당시 31세)씨의 유족이 매카시 상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에게 2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을 통해 주한 미군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매카시 상병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공판에도계속 나오지 않자 민사소송법상 ‘의제자백’으로 처리,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그동안 미군 범죄의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과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따라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미군 당국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왔다.매카시 상병은 2000년 서울 이태원동의 한술집에서 여종업원 김모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이동미기자 e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