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거점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비전2011 보고서’를 통해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전방위적 개방화와 분권화·전문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외부감사와 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시장중심 감시체제를 서둘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자율경영 및 민영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동체제에서 산업체의 역할을 늘리고 교육기관에 자율권을 보장,차별화·특성화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앞으로 두 해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 기간에 구조개혁과 경쟁력을높이지 못하면 5∼10년 안에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