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은 한 식품영양사가 의사와 고시출신 남성을 전문적으로 소개받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사법연수원생을 소개받을 경우,판·검사로 임용되지않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해 결혼정보회사 직원들을 난감하게 했다는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최근 프레스티지 클럽여성회원 720명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변호사의 인기순위는 의사에 이어 4위로 밀려났다는 소식도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지회 소속 전체 변호사 2,663명 중 1,753명이 평균 변호 사건(41.5건)을 밑돌게 변호했으며,사건을 단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한 변호사도 878명이나 된다고한다.
이런 보도를 접한 일반인들은 “이제 변호사는 한물 간직업이 아니냐”며 조소(嘲笑)를 보낸다.사시를 준비하는일부 수험생도 선발정원 1,000명은 너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이제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별 볼일 없는 자격증의 하나로 전락한 것인가.
선발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는대략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너무 많이 뽑으면 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둘째 사법연수원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전에는 증원에 무리가있다.셋째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변호사수가 결코 적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채점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과거 300∼500명 선발하던 때보다 지금의 2차 답안지가 내용면에서 훨씬 충실하다고 한다.합격선 또한 과거보다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았다.
교육시설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지난 43회 사시에 최종 합격한 991명은 오는 3월부터 일산 신청사에서 교육을받게 된다.연면적 1만8,000여평에 LCD프로젝터 등 최첨단교육시설을 갖춘 신청사는 서초동 청사의 약 3배 규모에달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본 또한 2010년까지 사법시험 선발정원을 3,000명까지 증원하고,2004년에 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아직까지도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다.웬만한 사건은 억울해도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실정이다.
돈 벌기 위해서 막강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라면 이제사시는 한 물 간 직업이 맞다.그러나 사소한 법적 지식이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속으로 삭히며 살아야 하는 돈 없고 힘없는 많은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고 싶다면 아직 변호사는 매력 있는 직업이다.
아직 우리사회는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주고 있으며,특히 인권에 관한 한 변호사만큼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웃집 친구를 찾아가듯 변호사를 찾는 일이 자연스러울때,그때까지 변호사는 계속 늘어야 하지 않을까.
남태우 한국고시신문 차장 hgnews@hanmail.net
뿐만 아니라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최근 프레스티지 클럽여성회원 720명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변호사의 인기순위는 의사에 이어 4위로 밀려났다는 소식도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지회 소속 전체 변호사 2,663명 중 1,753명이 평균 변호 사건(41.5건)을 밑돌게 변호했으며,사건을 단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한 변호사도 878명이나 된다고한다.
이런 보도를 접한 일반인들은 “이제 변호사는 한물 간직업이 아니냐”며 조소(嘲笑)를 보낸다.사시를 준비하는일부 수험생도 선발정원 1,000명은 너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이제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별 볼일 없는 자격증의 하나로 전락한 것인가.
선발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는대략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너무 많이 뽑으면 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둘째 사법연수원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전에는 증원에 무리가있다.셋째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변호사수가 결코 적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채점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과거 300∼500명 선발하던 때보다 지금의 2차 답안지가 내용면에서 훨씬 충실하다고 한다.합격선 또한 과거보다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았다.
교육시설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지난 43회 사시에 최종 합격한 991명은 오는 3월부터 일산 신청사에서 교육을받게 된다.연면적 1만8,000여평에 LCD프로젝터 등 최첨단교육시설을 갖춘 신청사는 서초동 청사의 약 3배 규모에달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본 또한 2010년까지 사법시험 선발정원을 3,000명까지 증원하고,2004년에 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아직까지도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다.웬만한 사건은 억울해도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실정이다.
돈 벌기 위해서 막강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라면 이제사시는 한 물 간 직업이 맞다.그러나 사소한 법적 지식이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속으로 삭히며 살아야 하는 돈 없고 힘없는 많은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고 싶다면 아직 변호사는 매력 있는 직업이다.
아직 우리사회는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주고 있으며,특히 인권에 관한 한 변호사만큼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웃집 친구를 찾아가듯 변호사를 찾는 일이 자연스러울때,그때까지 변호사는 계속 늘어야 하지 않을까.
남태우 한국고시신문 차장 hgnews@hanmail.net
2002-0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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