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의 우선 순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투자 및 융자사업의 사전지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민간인으로구성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10억원이상은 기초자치단체 자체의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며 30억원 이상은 시·도,200억원 이상은 중앙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일부 지자체들이 심사위를 형식적으로열거나 매뉴얼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 지적했다.

행자부는 우선 기초단체가 전문적인 기술인력 등이 부족한 점을 감안,사업을 분야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타당성과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이삼걸(李參杰)재정과장은 “곧 용역업체를 선정한 뒤 올해 안에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행자부는 지자체의 사업 진행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오는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행자부는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조기집행 독려 등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재정페널티를 도입,지자체들이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보조금이나 양여금을 지원해 주지 않고,이듬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이삼걸 과장은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사업을 나눠먹기식으로 불필요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있다”면서 “지자체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관련 조치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