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새해 국제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관전 포인트는 일본 경제이다.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경제의 침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위기의 파도는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나아가 전세계를 한꺼번에 위기로 내몰 가능성이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여러 지표 중 가장 주목되는 점은 엔화 가치의 추락이다.

새해 들어 계속되는 엔화의 하락 행진이 어디서 멈출지는예측불가능이다.엔화 가치 하락(엔저)의 문제점은 엔저가일본 정부의 용인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일본 경제의 실력(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과대평가됐던 엔화가제 가치를 찾아 되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이런 논리를 등에 업고 지난 연말 1달러당 135엔으로 책정했던 엔저의 하한을 최근 140엔으로 내려잡은것으로 알려졌다.어떤 경제학자는 160엔까지 보기도 할 만큼 그 바닥은 예측하기 어렵다.

더욱이 긴축 재정을 기축으로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있는일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회생책이엔저인 만큼 일본 정부로서도 그 매력을 쉽게 놓을 수 없다.

그러나 엔저는 언제까지 방치될 수 없다.엔저의 일본 경기부양 효과에 한계가 있고 엔저로 일본이 수출면에서 득을보는 만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엔저가 일본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증거라면 그 취약성과 위기의 뿌리에는 부실채권으로 상징되는후진적 금융체질이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2∼3년 안에 40조엔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완전히 털어내 일본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4월 이후 대형유통업체 마이카루, 아오키(靑木)건설이 도산했을 뿐 부실기업,부실채권 정리의 확연한 증거가 보이지 않자 불신은더욱 증폭되고 있다.그래서 공적자금 추가 투입의 소리도높아지고 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지난 해말 일본 은행들이부실채권 부담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공적자금을재투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고이즈미 총리도 공적자금 재투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시기를 놓칠경우 헤어나오기 힘든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기와 관련해 4월부터 시작되는 ‘페이오프’(pay off) 해금도 일본 경제를 파국으로 몰 수 있는 ‘핵 폭탄’으로 주목된다.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을 1,000만엔밖에 보호해 주지 않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최악의 경우 부실 대형은행 불신→대량 예금 인출→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예상된다.일각에서는 페이오프 실시의 재연기를 주장하고 있으나고이즈미 정권은 일단은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부실채권,부실기업의 정리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은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고이즈미 총리가 얘기하듯 “개혁에는 아픔”이 있는 것이다.

지난 연말 발표된 완전 실업률(11월) 5.6%였다.구조개혁이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실업률은 6%를 넘어 상상도 못했던 유럽형 고실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 만큼 일본은 이래저래 위기탈출을 위해 쓸 수 있는 정책은 모두 쓰지 않을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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