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교육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어느 곳보다 신성해야 할 학교가 검은 돈의 복마전(伏魔殿)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내사대상자 가운데 뇌물을 받지 않은 공무원이 없어 처벌수위 조절에 애를 먹었을 정도였다”는 수사 관계자의 푸념은 학교 시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들의 뇌물수수 관행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자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드러난 각종 수뢰 수법은 검찰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추악하고 적극적이었다.
일부 교장은 신임 교장에게 뇌물을 잘 주는 업체를 일러주거나 돈을 어디서 받아야 뒷탈이 없다는 등 이른바 ‘뇌물 수업’을 서슴지 않았고 일부는 뇌물을 많이 주는 업체를 골라 공사를 주는 ‘뇌물 흥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 수사에서 행정실장-교장-교육청으로 통하는상납고리가 확인됐는가 하면 뇌물을 받지 않으려 해도 ‘왕따’를 당하거나 다른 후환이 두려워 뇌물을 받지 않을수 없는 뿌리깊은 비리구조가 밝혀지기도 했다.
일부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공공연하게 뇌물을 요구하고액수가 적다고 판단되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해 받는 교육자로서 믿기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3,000만원이 넘는 공사는 입찰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뇌물을 받기위해 여러개 공사로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수법이 이용됐는가 하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도 뇌물이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했다.
전체 공사금액을 10∼30%를 뇌물로 받는 일반적인 관행에다 모교장은 공사도급에 직접 관여해 공사업자에게 뇌물액수를 미리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공사를 맡기기도했다.또 모교장은 약속한 날 업체가 뇌물을 제공하지 않자 여러차례 전화로 뇌물을 독촉한 경우도 있었다.
울산 지역 교육계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학교의 각종 비리가 이번에 확인된 셈”이라며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위해 현재 1억원 이하인 학교 수의계약 공사의 한도액을크게 줄이고 공개 경쟁입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특히 “내사대상자 가운데 뇌물을 받지 않은 공무원이 없어 처벌수위 조절에 애를 먹었을 정도였다”는 수사 관계자의 푸념은 학교 시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들의 뇌물수수 관행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자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드러난 각종 수뢰 수법은 검찰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추악하고 적극적이었다.
일부 교장은 신임 교장에게 뇌물을 잘 주는 업체를 일러주거나 돈을 어디서 받아야 뒷탈이 없다는 등 이른바 ‘뇌물 수업’을 서슴지 않았고 일부는 뇌물을 많이 주는 업체를 골라 공사를 주는 ‘뇌물 흥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 수사에서 행정실장-교장-교육청으로 통하는상납고리가 확인됐는가 하면 뇌물을 받지 않으려 해도 ‘왕따’를 당하거나 다른 후환이 두려워 뇌물을 받지 않을수 없는 뿌리깊은 비리구조가 밝혀지기도 했다.
일부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공공연하게 뇌물을 요구하고액수가 적다고 판단되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해 받는 교육자로서 믿기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3,000만원이 넘는 공사는 입찰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뇌물을 받기위해 여러개 공사로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수법이 이용됐는가 하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도 뇌물이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했다.
전체 공사금액을 10∼30%를 뇌물로 받는 일반적인 관행에다 모교장은 공사도급에 직접 관여해 공사업자에게 뇌물액수를 미리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공사를 맡기기도했다.또 모교장은 약속한 날 업체가 뇌물을 제공하지 않자 여러차례 전화로 뇌물을 독촉한 경우도 있었다.
울산 지역 교육계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학교의 각종 비리가 이번에 확인된 셈”이라며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위해 현재 1억원 이하인 학교 수의계약 공사의 한도액을크게 줄이고 공개 경쟁입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2-01-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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