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은행·신용카드·보험 등의 금융이용 표준약관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변화된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6일 “은행이 갑자기 소비자에게 채권회수를 통보하는 등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온약관 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대출할때 담보권 설정 등 추가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규정도 개정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사채업 관련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사채업 횡포의 핵심인 고리·연체이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사채업이용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표준약관은 최근 국내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일본계 사채업체를 비롯한 대형 업체를 겨냥하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 사채업자들의 경우 구속력있는 상급단체가 없기 때문에 표준약관 제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나 공정위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연내 약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보험업의 표준약관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지난해 신고접수를 받은 불공정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인뒤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규정된 부당약관 조항들에 대해 개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