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서서히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지금까지 중·하위직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들을집중 수사,8명을 구속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언론인 5∼6명을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그러나 정작 고위직 공무원 및 정치권은 아직 사법처리 되지 않아 ‘깃털만 건드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 성과= 지난해 11월말 금감원이 윤씨의 횡령 혐의에대해 수사를 의뢰한 뒤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 8명(불구속 2명),공기업 직원 1명,언론인 1명 등 모두 10명을 사법처리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대부분 패스21의 제품을 도입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대가로 주식 또는 현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경찰청직원 2명은 2000년 3월 “수지김 살해사건 수사를 끝내려하는데 주식을 액면가로 사게 해달라”며 윤씨로부터 주식1,100주와 1,000주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언론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4명이 소환돼 불리한 방송보도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주식 1,000주와 현금 4,000만원,법인카드 등을 받은 전 SBS PD 정모씨가 구속됐다.검찰은 정씨 외에 다른 3명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경위 및 대가성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 전망= 지금까지 사법처리된 인사들은 4·5급 중·하위직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뿐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은 한명도 없다.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든 언론인이든 혐의가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를 하고 있을 뿐 수사를 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검찰은 정보통신부 국장급(2급) 간부인 N씨를7일 소환하기로 했다.지금까지 소환됐거나 이름이 거론된공무원 가운데 가장 고위급 인사다.검찰은 패스21 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N씨를 상대로 전산관리소에 지문인증 시스템이 도입되는데 도움을 줬는지 집중추궁할 예정이다.패스21의 창업 및 윤씨가 정·관계 인사들과 접촉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모 경제신문 사장K씨와 패스21 감사 김현규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임박했다.

또 2000년 1월 열린 ‘새천년 벤처인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씨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경위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검찰에 이미 적발된 중소기업청 전·현직 직원 2명은 이 부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나가게된 경위에 대해 분명히,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밝혀 또다른 인사들이 연루돼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