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정당공천 재검토 환영”

“단체장 정당공천 재검토 환영”

입력 2002-01-05 00:00
수정 200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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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朴元喆 서울 구로구청장)는 4일 ‘최근 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김충환(金忠環·서울 강동구청장)대변인은 성명서에서 “협의회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주장한 바와 같이선거법 개정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야의 사려깊은 논의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근 한나라당의 이부영 부총재와 신영국 의원 등도 최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했다”며“이를 적극 환영하며 당 차원의 논의로 발전시켜 주기를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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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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