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이어 정치·안보통합 잰걸음. 지난 1일 유로화 통용으로 관념적 차원에 머물던 유럽통합이 현실의 일이 됐다.물가 상승,현금 도난 등 소규모 혼란은 있었지만 유로랜드(유로화를 쓰는 12개국)는 안정적으로 경제·사회적 통합의 길에 들어섰다.
이번 성공은 유럽인 모두에게 ‘유럽합중국’을 생각할 기회를 줬다.유로화는 통화수단이지만 ‘하나의 유럽’을 향한 정치적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제 유럽은 다음 단계로 정치·안보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벨기에 라켄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정치적 결정기구인 헌법회의의 창설에 합의했다.2003년까지 신속대응군 6만명을 창설하는 것 외에도 EU는 독자적 정보능력을 가진 정보기구도 만든다.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벗어나 유럽 스스로가 방위능력을 갖겠다는 의지다.냉전 붕괴의결과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방위군의역할분담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나토는 EU보다 먼저 동진(東進)을 시작했다.지난 9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등 3개국이 나토에 가입했다.세계질서에 있어 미국과 EU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EU도 통합 범위를 동구권으로 넓혀가고 있다.2004년 10개국이 EU에 가입한다.구 소련연방이었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개국도 포함돼있다.두차례나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유럽대륙이 진정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유럽통합은 강력한 블록경제의 등장을 의미한다.이미 유로랜드는 지난해 세계 수출에서 17.7%를 차지,미국(14.7%)을능가했다.EU회원국이 확대되면 유로랜드 인구는 5억명이 된다.단일통화 사용으로 유로랜드 경제의 성장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물론 통합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EU에 가입한 영국 스웨덴 덴마크는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았다.유로랜드 12개국은고용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통화주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양보한 셈이다.그러나 국가별로 다른 경제상황에 맞춰 27인의 ECB 집행이사회가 발빠른 대응을 하기는어렵다.
EU의 동진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도 다르다.일단 EU는 동유럽의 값싼 노동력 유입을 막기 위해신규 회원국의 서유럽진출을 7년간 유예시켰다.EU에서 농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폴란드의 가입으로 보조금이 깎일까 걱정이다.나라별로 다른 세율도 걸림돌이다.
EU집행위와 각 국가간 권력 분할 논란도 남아있다.EU에서목소리가 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유럽통합이라는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인의 통합의지.지난해 덴마크 국민들은 유로가입,아일랜드 국민들은 EU확대안을 부결시켰다.이번 유로화 도입은 유럽통합의 가능성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그래서 유로화 도입은 실패해서는안되는 정치·경제실험이었다.유럽통합의 가시화로 아메리카대륙을 포함,아시아권에도 유사한 통합의 움직임이 이어질것이다.지구촌을 가르는 큰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
이번 성공은 유럽인 모두에게 ‘유럽합중국’을 생각할 기회를 줬다.유로화는 통화수단이지만 ‘하나의 유럽’을 향한 정치적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제 유럽은 다음 단계로 정치·안보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벨기에 라켄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정치적 결정기구인 헌법회의의 창설에 합의했다.2003년까지 신속대응군 6만명을 창설하는 것 외에도 EU는 독자적 정보능력을 가진 정보기구도 만든다.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벗어나 유럽 스스로가 방위능력을 갖겠다는 의지다.냉전 붕괴의결과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방위군의역할분담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나토는 EU보다 먼저 동진(東進)을 시작했다.지난 9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등 3개국이 나토에 가입했다.세계질서에 있어 미국과 EU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EU도 통합 범위를 동구권으로 넓혀가고 있다.2004년 10개국이 EU에 가입한다.구 소련연방이었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개국도 포함돼있다.두차례나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유럽대륙이 진정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유럽통합은 강력한 블록경제의 등장을 의미한다.이미 유로랜드는 지난해 세계 수출에서 17.7%를 차지,미국(14.7%)을능가했다.EU회원국이 확대되면 유로랜드 인구는 5억명이 된다.단일통화 사용으로 유로랜드 경제의 성장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물론 통합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EU에 가입한 영국 스웨덴 덴마크는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았다.유로랜드 12개국은고용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통화주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양보한 셈이다.그러나 국가별로 다른 경제상황에 맞춰 27인의 ECB 집행이사회가 발빠른 대응을 하기는어렵다.
EU의 동진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도 다르다.일단 EU는 동유럽의 값싼 노동력 유입을 막기 위해신규 회원국의 서유럽진출을 7년간 유예시켰다.EU에서 농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폴란드의 가입으로 보조금이 깎일까 걱정이다.나라별로 다른 세율도 걸림돌이다.
EU집행위와 각 국가간 권력 분할 논란도 남아있다.EU에서목소리가 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유럽통합이라는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인의 통합의지.지난해 덴마크 국민들은 유로가입,아일랜드 국민들은 EU확대안을 부결시켰다.이번 유로화 도입은 유럽통합의 가능성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그래서 유로화 도입은 실패해서는안되는 정치·경제실험이었다.유럽통합의 가시화로 아메리카대륙을 포함,아시아권에도 유사한 통합의 움직임이 이어질것이다.지구촌을 가르는 큰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
2002-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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