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을 민간에 개방,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임용제가 도입됐으나 원래의 뜻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개방형 직위 대부분이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어서다.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3일 현재 131명가운데 117명의 임용이 마무리됐으며,이 가운데 민간인 출신은 12%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현재 민간인 출신으로 개방형 임용직에 있는 양기화(梁基和·전 을지의과대 교수)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소 일반독성부장,남궁은(南宮垠·전 프록터&갬블아시아지역환경담당 부본부장)환경부 상하수도국장,김준범(金埈範·전 중앙일보 편집위원)국방부 국방홍보원장,정국환(鄭國煥·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연구실 팀장)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계획관 등 4명의 공직자들과 함께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사회는 김영중(金榮中)대한매일 행정팀 차장.

◆사회=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김 원장=신문사에서 국방부를 오래 출입했고,80년 8월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될 때까지 TBC에서 근무했습니다.

방송과 신문 양쪽을 경험한특이한 경력을 살리라는 주위의 권유에다 경직된 군 매체를 개혁해 보겠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현한 것입니다.

◆남궁 국장=한 친지에게서 개방형 임용제 얘기를 듣고 22년간의 외국생활을 정리하고 조국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할때라 생각해 지원했습니다.제가 개발한 하수처리에 관한‘수치모델’의 경우 미국 환경청(EPA) 등에서 오염물질변화 예측 모델로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응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남궁 국장=저는 법을 다루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민간 쪽에서는 인사와 조직을 통해 이익을 내지만 공직사회는법과 행정을 다뤄 정책을 만들어 내는 점이 달라 적응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또 고시로 들어온 다른 국장들처럼 부처간에 네트워크가 없습니다.특히 저처럼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은 더욱 심각한 편입니다.

◆양 부장=민간인이 공직에 들어가 일하는 게 쉬운 일이아닙니다.아직 공직사회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지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개방형 임용제의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궁 국장=흔히 고유의 조직 문화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돼 있다고 합니다.개방형 임용제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맡지 못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이 냄새를없애면 더 나은 공직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들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선진기법을 접목하는 역할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 네트워크가 없는 게 단점이지만 이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합니다.인정에 끌리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과감한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저의 부서처럼 인·허가를 많이 주는 곳의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그러나 소위 ‘끈’이 없기 때문에 사익(私益)에 좌우되지 않고 공익(公益)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인사가 지금까지는 군 내부에서만 이뤄져 왔습니다.군 매체라도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면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점이 부족했습니다.국방일보의 1면 톱기사는 장관 등 계급 순으로 게재됐습니다.1주일마다 제작되는국방뉴스도 5공화국 ‘땡전 뉴스’처럼 시작하자마자 장관이 나옵니다.이등병의 가슴 아픈 사연도 톱이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는 외부에서 들어온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저는 독자제일주의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방일보의 최대 독자는 장관·총장이 아니라 사병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양 부장=계약직 기간에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있습니다.이전에는 부장 등 직원이 자주 바뀌어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 계획관=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저는 연구소에서 국가정보화 관련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연구한 것을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정 계획관=민간인들의 지원이 적은 이유는 우선 봉급 차이가 너무 큽니다.사회에서는 중견인데 걸맞은 대우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또 계약이 끝난 뒤 보장이 안 됩니다.저의 경우 오는 8월로 2년째가 됩니다.지금쯤은 벌써그만둔 뒤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물론 1년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3년의 계약기간을마치고 재지원하는 절차도 번거롭습니다.

◆남궁 국장=사후보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기자신을 던지지 못합니다.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가운데 위험부담을 갖고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김 원장=임용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일할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조직의 타성을 바꾸고 개혁하려면 최소한 4∼5년은 걸립니다.

◆양 부장=뽑을 때부터 공개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저도 기관이 학회에 보낸 공문을 우연히 보게 돼 지원했습니다.직급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3급 이상에서 과장급인 4급까지 낮춰 좀 더 젊은 그룹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공직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남궁 국장=일을 시켜본 뒤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능력있는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합니다.

정리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