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자유경제 포기 시사

아르헨 자유경제 포기 시사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2002-01-04 00:00
수정 200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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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의 덫’에 갇힌 아르헨티나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에르아르도 두알데 아르헨티나 임시 대통령은 4일 새 경제팀의 구성과 경제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페소화와 달러화의 환율을 1대 1로 정한 고정환율제의 포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두알데 대통령은 2일 취임사에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정책으로 지금 한푼의 페소화도 남지 않았다”며 “닳아빠진 경제모델을 버리고 부의 분배와 시장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새 모델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큰 흐름인 자유시장 정책의 포기를 선언한 셈이다.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하며 불편한 기색이다.

◆달러화로 표시된 빚이 애물단지=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2일 첫 영업을 시작한 은행으로 몰려들었다.임박한 고정환율제 폐기에 앞서 예금을 찾기 위해서다.이들은 돈을 찾아 달러로 바꾸거나 달러화로 표시된 빚을갚고 있다.

고정환율제 폐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빚이다.월급은 페소화로 지불돼지만 빚의 80% 가량은 달러화로 표시돼 있다.페소화가 30∼40% 정도 평가절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도첨예하게 맞서 있다.

중앙은행조차 달러화로 표시된 빚을 페소화로도 받도록 한 조치를 3일까지만 보증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두알데 정부는 고정환율제 포기에 앞서 달러화로 표시된 빚을 페소화로 바꾸는 긴급정책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통분담’주장에 맞서 채권자의 보상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새 환율제도로는 달러,유로,브라질의 레알화 등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활동과 밀접히 연관된 세 통화의 변동폭을 감안해 페소화의 환율을 결정하는 복수통화바스킷제도와 시장변동환율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논란=아르헨티나의 경제연구기관인 파운데이션 캐피탈의 경제전문가 마르틴 레드라도 “두알데 대통령은 자유시장정책에서 벗어나 보호주의 경제체제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수출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80년대의 경제정책으로 회귀,무역장벽 설치가예정 수순이다.이전보다 많은 시장개입과 규제 등도 예상된다.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원하는 미국의 입장과 정반대다.

전경하기자 lark3@
2002-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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