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한 관광·문화산업발전방안은 문화·관광산업을 또 다른 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이 위축된 가운데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왔다”며 “서비스산업이 국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했다.서비스업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38.

1%인데 비해 미국은 57.0%,일본은 45.7%,프랑스는 53.0%다.

관광·문화산업 육성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서 상당한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관광산업]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투자지역의 제한이 없어지고 외국인 투자액 하한선이 낮아진다.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국제회의시설의 경우 3,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종합휴양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낮아진다.

관광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투자액의 3%에 대해 투자세액이 공제되고 소득·법인세의 20%에 대해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혜택을 받는다.관광호텔 운영자금을 업체당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관광호텔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산업] 종합유선방송 및 방송채널 사용 사업에 대한 대기업·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산업발전방안’도 마련됐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영시간 쿼터제를 도입하고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현재 31%에서 2005년까지40%로 늘려 방송영상 콘텐츠 수요급증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스포츠경기에 한해 버추얼광고를 허용하고 문화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와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재경부·방송위 등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국내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낳는 차세대성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비산업으로 인식돼 각종세제 및 금융지원 측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받아왔기 때문에 마련됐다.

현재 국내 문화산업시장은 세계시장(8,500억달러)의 1%선이지만 앞으로 연평균 14%씩 성장해 국내총생산(GDP)의 2.5%인 12조원 가량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 이종수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