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가족붕괴를 방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70% 이상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한 ‘호주제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전국 15개 시·도 20∼74세 성인 2,006명 대상)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계장자에게 호주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호주승계와 관련,74.3%의 국민은 ‘장남보다 연장자인 아내가 호주를 먼저 승계해야한다’고 답했다.현행 호주승계의 순서가 남아선호를 부추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75.8%가동의했다.또 호주제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이혼가정 자녀의 호적문제에 대해서는 ‘양육자의 호적에 올려야한다’는 의견이 77.5%였고,‘새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아버지역할을 한다면 친부의 동의없이 계부의 호적에 올릴 수있다’는 의견도 71.5%나 됐다.
이렇게 호주제의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음에도 정작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7.5%(여성 55%,남성 37%)만 폐지 또는 수정·보완을 요구했다.호주제의폐단에 관해서는 70% 이상이 인식을 하고있으나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지못하는 국민이 많음이 확인된 이상 앞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호주제에 관한 의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허남주기자 yukyung@
여성부는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한 ‘호주제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전국 15개 시·도 20∼74세 성인 2,006명 대상)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계장자에게 호주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호주승계와 관련,74.3%의 국민은 ‘장남보다 연장자인 아내가 호주를 먼저 승계해야한다’고 답했다.현행 호주승계의 순서가 남아선호를 부추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75.8%가동의했다.또 호주제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이혼가정 자녀의 호적문제에 대해서는 ‘양육자의 호적에 올려야한다’는 의견이 77.5%였고,‘새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아버지역할을 한다면 친부의 동의없이 계부의 호적에 올릴 수있다’는 의견도 71.5%나 됐다.
이렇게 호주제의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음에도 정작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7.5%(여성 55%,남성 37%)만 폐지 또는 수정·보완을 요구했다.호주제의폐단에 관해서는 70% 이상이 인식을 하고있으나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지못하는 국민이 많음이 확인된 이상 앞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호주제에 관한 의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1-1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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