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유소 부지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살 때 토양 오염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토양환경평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고,토양 오염자의 범위가 오염을 야기한 사람뿐만 아니라해당 부지를 구입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사람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에 오염된 땅을 산 사람들은 자신이 땅을 오염시키지 않았더라도 제도를 소급 적용받게 돼 억울한 피해마저 예상된다.

토양환경평가제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사고 팔거나 임대차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부지의 오염 상태를 미리 조사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토양의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평가 항목은 카드뮴과 비소 등 16개의 법정 토양오염물질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장이나 주유소,유독·폐기물 저장시설,송유관 매설지역,광산,필름현상 시설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들어섰던 부지의 땅값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예상된다.환경 평가를 통해 오염된 토지임이 판명되면 t당 약 11만5,000원인 정화비용이 매매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방부가 정비창으로 사용하다가 올해 초 부산시에 양도한 문현지구(3만2,000평)의 경우 정화처리에 3년간무려 122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토양환경평가제는 미국·유럽연합(EU) 등에서 이미 실시중인 제도로 IMF사태 이후 국내부동산,기업을 매입했던 외국 업체들이 이 제도를 통해 인수가격을 크게 낮춘 것으로알려졌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