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채무기업 특별조사단 출범

부실 채무기업 특별조사단 출범

입력 2001-12-25 00:00
수정 200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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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주의 은닉재산 추적 등을 전담할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이 24일 출범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서울 다동 본사에서 공적자금 조사협의회 위원장인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과 이상용(李相龍) 예보 사장,유창종(柳昌宗) 대검찰청 중수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현판식을 가졌다.

은닉재산 조사 및 추적,손해배상 청구 등을 맡을 이번 특별조사단은 대검에 설치된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사법처리 중심)와 함께 공적자금 조사의 양대축을 이루게 된다.특별조사단은 예보 조사인력을 비롯,검찰 경찰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 70여명으로 구성됐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늑장 보고… 시금고 약정에 ‘보안사고 즉시 보고’ 명문화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제1·2금고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지적하고, 시금고 약정에 중대한 보안사고의 즉시 보고 의무와 대응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신한은행에서 약 2만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서울시는 10월 1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고를 처음 파악했다. 이후 대응 회의 및 자료 요청을 거쳐 이튿날인 10월 2일에야 관련 자료를 받았다. 현행 시금고 약정에는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차기 시금고 선정 시 전산 보안 항목에서 8점 만점 중 7.936점(99.2%)의 고득점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시금고 관련 14개 시스템 680개 항목을 특별 점검한 결과, 로그인 다중 요소 인증 및 자동화 반복 접속 대응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50건이나 확인됐다. 재무국은 시금고 시스템 직접 침해나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김 의원은 시스템 분리와 별개로 실질적인 탐지·대응 능력의 지속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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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2001-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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