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의 올해 재테크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소식은 단순히 투자자 입장에서 반길 일만은 아니다.또 세간의 흥밋거리로 삼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사실을 담고 있다.소형아파트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가격이 급등했음을 뜻한다.한마디로 집 장만하기가 더욱 힘들어져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매우 우울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어쩌다 소형주택이 이렇게 투기 대상이 됐는지 주택정책의 문제를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한 증권회사 조사에 따르면 서울 목동의 20평짜리 소형아파트의 가격은 올들어 42%인 4,500만원이나 급등했다.국민주택 규모 이하 소형아파트의 평균 가격상승률도 38.1%에 달해다른 투자 대상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훨씬 큰주식이나 채권보다 높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부동산은 단순한 투자대상이란 것 말고도 국민들의 주거 공간이다.집값이 크게 뛰면 부동산 소유자는 좋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이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부인할수는 없다.외환위기 후 수년간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수출마저 시원치 않은 불황에서 건설분야라도 내수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한해 부동산 수익률이수십%에 달했던 올해부동산 시장은 ‘과열’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그것도 서민들이 살고 있는 20평형대의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는 것은 문제다.초저금리 시대에 은행금리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수단으로 가격이 싼 소형아파트에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투기가일었던 결과이다.특히 문제는 수년전 주택건설 때 소형아파트 의무 건축비율을 없애 아파트를 짓지 못했던 정책상 오류가 올해 소형주택 공급난을 부채질한 것이다.

소형아파트가 투자 수익률 1위라는 사실에 건설 정책 담당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한다.그나마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제'를 내년부터 부활키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다.지금까지 건설경기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한 부동산 전매 허용이나 아파트 임대 사업 활성화 방안도 재검토해야 한다.적어도 올해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었던 투기가 내년에도 계속되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한다.소형아파트가 재테크 투자 수익률 1위라는 보도 뒤에서 울고 있을서민을 생각해야 한다.소형주택의 경우 당국자들은 시장원리보다는 복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