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새해 예산의 65%(약 72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외국인 투자비중을 10.

7%에서 새해에 20%로 끌어올리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예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해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집중 배정된 예산·기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올해는 예산의 62.1%가 상반기에 배정됐으나 집행은 41.6%에 그쳤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 아젠다(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한계농지)의 활용방안과 쌀 과잉재고 해소,고품질화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114만㏊)을 줄여 쌀생산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쌀 생산량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풀어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 5만2,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55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새해의 월드컵대회,양대 선거를 앞두고 물가불안을 막기 위해 석유비축량을 7,350만배럴로 올해보다 960만배럴 늘리고 수도권 전·월세 및 아파트 가격이 투기 조짐을 보일 경우 바로 대처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36조원 규모의 보증을 해주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액을 올해 6조8,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 수준인소득분배 수준을 2∼3년 안에 상위권으로 올리고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포함해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 이상,소비자물가 3%내외,실업률 3.5%,경상수지 40억∼50억달러로 잡았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