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나라당 송년 연찬회 등을 이유로 21일 밤늦게 열린국회 본회의장.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법인세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전략으로 법인세를 인하했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했다.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인세율 1% 포인트 인하에 합의해 놓고 뒤늦게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정을 넘긴 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의 사과,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 철회 등을 요구했고,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결국 111조9,7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2.본회의에 앞선 이날 저녁 예결위 전체회의장.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같이했다.그러나 위원들은 “소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국가운영을 고려하기보다 지역 민원사업을 반영하는데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상희(朴相熙)의원은 전주 실내수영장(50억원) 건립 등을 예로 들어 “갈라먹기식으로 소위 위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만 챙겨 ‘누더기 예산’을 만들었다”고 질타했다.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도 “막판 흥정이나 지역별 끼워넣기는 끊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3.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법사위원들은 여야총무가 합의한 법인세법 수정안 처리를 거부했다.한 법사위원은 “충분한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수정안(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을 처리하란 말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해법을 찾지 못하다 법인세법 수정안은 법사위의 심의를 거치지않은 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의 빗나간 자존심 앞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 주소다.국회는 법정시한을 20일 넘긴 시점에서도 감정싸움으로 일관,새해 예산안 처리를 팽개쳤다.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안은 지역 민원사업을 위한 나눠먹기로누더기가 됐다. 여야 총무들의 말 한마디에 연간 세수 7,500억원이 좌우된다.여야 대표는 그러나 23일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불우시설을 방문,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연출했다.정치권은 이러한두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한번쯤 되새겨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원상 정치팀 기자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