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훨씬 넘기고도여야간 감정싸움으로 예결위를 가까스로 통과한 111조9,7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마저 처리하지 못하자 시민단체 등의 비난이 잇따르는 등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있다.

여야는 24일 오전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갖고 본회의 처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과 건강보험 재정통합 연기문제를놓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이날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여야 합의안에 대한 민주당 정세균(丁世均)·문석호(文錫鎬) 의원의 본회의에서의 반대토론과 제안설명은 약속위반”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소수 의견을말했다고 국회를 거부한 것은 야당의 잘못”이라면서 “서로 긴 말 하지 말고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자”며 조속한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본회의에서 ‘법인세 인하반대’ 의견을 제기,한나라당의반발을 초래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이날도 “헌법기관인국회의원이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 분리·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표결처리를 강행할 뜻을 시사해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권 대변인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는 당론인 만큼 이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위의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교체해서라도당론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또 민주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표결처리강행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처럼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인해 표류하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강준(李康俊) 간사는 “여야가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 의원들의 의무를 방기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대 국회 성토’에 나설 뜻임을 비쳤다.

그러나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의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 의장도 “26일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24일 총무회담에서 극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권 대변인은 “원내대표인 총무가 ‘양당 합의를 지키도록 노력하자’는 정도의 유감표명은 있어야 한다”며 톤을 낮췄고,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도 “국회의장이 여야 전체를 통틀어 유감표명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타협안을 내놨다.

이종락 홍원상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