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4·4분기 경제전망보고서에서새해 경제성장률을 당초(3.3%)보다 높은 4.1%로 전망,내년에는 경기가 다소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선거 등으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질 가능성을 경고했다.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펴는데 신중해야 하고,부양책이필요하더라도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새해 성장률 4.1% 웃돌 수도] 반도체 가격 회복과 유가하락세 지속,미국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된다는 전제 아래서4.1% 이상 성장가능성을 제기했다.여기에는 반도체가격(128MD램)이 10월 1.03달러에서 12월들어 1.92달러로 올랐고,유가도 배럴당 20달러 초반으로 안정돼 있다는 회복조짐이 깔려있다.경제회복의 중요 변수인 민간소비도 월드컵대회를 전후한 서비스업 매출 증가 등으로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미국 수출이 테러사태 직후인 지난 10월 마이너스 25.4%까지 떨어졌으나 11월들어 마이너스 12.1%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4대 변수] 테러전쟁이 마무리돼도 0%에 가까운 미국의 민간저축률과 국내총생산(GDP)의 4%에 가까운 경상수지 적자는여전히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일본 경제의침체심화와 엔화가치도 변수다.테러전쟁 확산 여부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한 정책일관성도 주가·환율 등에 부정적인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은 신중히] KDI는 전형적인 내수부양 정책인 재정정책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동철(曺東徹) 거시경제팀장은 “그동안 취해 온 금리인하및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정책이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은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해져 추가적인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정확대 정책 보다는 통화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재 거시경제 상황을 볼 때 적절하다고평가됐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