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공격 이후 지속돼 온 미 의회의 초당적 협력에금이 가고 있다.미 상원은 20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을 상정하지 않은 채 크리스마스 휴회에들어갔다. 내년 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공화·민주양당간 시각차가 워낙 커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앞서 찬성 224,반대 193으로 부시 행정부가 수정 요구한 부양책을 그대로 가결시켰다.기업과 개인 및 해고 근로자 등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내년에만 900억달러,향후 5년간 2,140억달러를 투입하는 법안이다.그러나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실직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늘릴 것을주장,부시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그러나 이같은대치의 이면에는 내년 의회의 중간선거와 2004년 대선을의식한 양쪽 지도부의 ‘힘겨루기’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부시 대통령은 ‘전시 지도자’로서 얻은 90% 안팎의지지도를 국내정책에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민주당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테러전을 앞세워 국익 차원의 협조를구하곤 했다.매주 수요일마다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조찬을 함께하면서 전쟁뿐 아니라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공화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경우 중간선거 뿐 아니라 대선에서도 승산이 없다고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사실상 끝났고 9·11 테러의 상처도 치유되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이해가 걸린 정책에는 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이번 경기부양책은 테러공격 이전에 부시 대통령이공약으로 내건 감세정책의 확대판에 불과하다.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경기침체의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공화당의 파상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면 경기회복시 모든 ‘공과’가 부시 대통령에게 넘어갈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까지 국익 차원에서 서로의 이미지를 살려주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선별적 협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