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국가 권력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공권력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공권력의 결정이나 발표라면 일단 부정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나아가 관계자들의 인격마저 못 믿겠다는 것이다.꼬리를 무는 공권력의 반사회적,반도덕적인 행태가 국민불신의 씨앗이 되었다.어떤 사실을 공표했다가도 며칠이 채 안돼 번복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국민 불신을 키웠고 일부공직자들의 거짓과 억지를 일삼는 뻔뻔스러운 언동은 불신을 증폭시켰다.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 교수를 죽음으로 몰아 넣고 이국 땅에서 남편의 손에 무참히 숨져간여인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실은 국민의 건전한 판단 체계를 뒤흔들었다.고위 간부에서부터 중견 간부까지 한통속이되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반사회적 범법자를 하나씩 끼고 비호하며 사리를 채웠다는 사실은 국가 정보원이 좌표를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검찰이 마음먹고 수사한 ‘게이트’ 사건마다 재수사를 반복하고 있는 행태는 국가 형벌권의 공평성을 송두리째 앗아 갔다.아내를 죽이고 간첩으로 조작했던 윤태식씨를 지난 10월 구속했던 검찰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윤태식 게이트’를 수사하겠다고 법석이다.검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해 사건마다 두 단계로 나누어 진척시켜야 할 수준이란 말인가.진실을 파헤쳐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보다는 독점한 기소권을 활용해 개인적인 입신 양명을 염두에둔 ‘눈치 수사’를 계속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공권력을 담당한 고위 간부들의 무책임한 억지와 강변도국민 불신을 부풀렸다.‘수지 김 사건’의 경찰 수사 중단을 총수가 몰랐다니 사실 여부를 떠나 말이 되는가.그렇다면 경찰청장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법무차관이 호텔에서 만나 같이 식사했던 사람을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해서야 되겠는가.국정원 차장이 범법자를 비밀리에 만나 법망을 피할방안을 협의해 놓고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가.국가관도,공직관도 그렇다고 자존심이나 자긍심마저 부족해 보이는인사들이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니 어안이 벙벙해진다.
국정을 맡고 있는 기관장들은 조직을 장악해야 한다.적당히 타협하려는 임기 말 분위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조직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자신의 공직 경력을 하나 더 보태려 하기보다 국가 사회에 대한 마지막 봉사란 각오를 가다듬어야 한다.말로 다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늦었다.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맡은 책무를 대과없이 마치려 하기보다 기록으로 남을 행적을 만들려고 해야 한다.실추된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서둘러 회복시켜야 한다.공직자들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 교수를 죽음으로 몰아 넣고 이국 땅에서 남편의 손에 무참히 숨져간여인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실은 국민의 건전한 판단 체계를 뒤흔들었다.고위 간부에서부터 중견 간부까지 한통속이되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반사회적 범법자를 하나씩 끼고 비호하며 사리를 채웠다는 사실은 국가 정보원이 좌표를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검찰이 마음먹고 수사한 ‘게이트’ 사건마다 재수사를 반복하고 있는 행태는 국가 형벌권의 공평성을 송두리째 앗아 갔다.아내를 죽이고 간첩으로 조작했던 윤태식씨를 지난 10월 구속했던 검찰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윤태식 게이트’를 수사하겠다고 법석이다.검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해 사건마다 두 단계로 나누어 진척시켜야 할 수준이란 말인가.진실을 파헤쳐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보다는 독점한 기소권을 활용해 개인적인 입신 양명을 염두에둔 ‘눈치 수사’를 계속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공권력을 담당한 고위 간부들의 무책임한 억지와 강변도국민 불신을 부풀렸다.‘수지 김 사건’의 경찰 수사 중단을 총수가 몰랐다니 사실 여부를 떠나 말이 되는가.그렇다면 경찰청장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법무차관이 호텔에서 만나 같이 식사했던 사람을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해서야 되겠는가.국정원 차장이 범법자를 비밀리에 만나 법망을 피할방안을 협의해 놓고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가.국가관도,공직관도 그렇다고 자존심이나 자긍심마저 부족해 보이는인사들이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니 어안이 벙벙해진다.
국정을 맡고 있는 기관장들은 조직을 장악해야 한다.적당히 타협하려는 임기 말 분위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조직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자신의 공직 경력을 하나 더 보태려 하기보다 국가 사회에 대한 마지막 봉사란 각오를 가다듬어야 한다.말로 다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늦었다.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맡은 책무를 대과없이 마치려 하기보다 기록으로 남을 행적을 만들려고 해야 한다.실추된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서둘러 회복시켜야 한다.공직자들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2001-1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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