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총무·정책위의장간 4인 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기금관리법,국가정보원 예산 등임시국회 쟁점법안 등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부분합의만 이룬 채 남은 현안은 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절충을계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법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가내년 1월중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청문회대상으로 하는 데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이를 추진해온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포기,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정보위에서는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은 채 정부가제출한 새해 국정원 예산안에서 ‘수십억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하고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반 예산안과 함께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재정통합 1년 유예 및 담배부담금 150원’을 주장하는 여당안과 ‘재정통합 5년유예’를 주장하는 야당안이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해 21일로 합의시한을 연기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6,000억∼7,000억원을 순삭감하는 데까지 의견접근을 이루고 양당 예결위 간사간에 막판 계수조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능한 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법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가내년 1월중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청문회대상으로 하는 데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이를 추진해온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포기,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정보위에서는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은 채 정부가제출한 새해 국정원 예산안에서 ‘수십억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하고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반 예산안과 함께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재정통합 1년 유예 및 담배부담금 150원’을 주장하는 여당안과 ‘재정통합 5년유예’를 주장하는 야당안이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해 21일로 합의시한을 연기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6,000억∼7,000억원을 순삭감하는 데까지 의견접근을 이루고 양당 예결위 간사간에 막판 계수조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능한 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
2001-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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