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중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더구나 백화점·호텔 등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프로그램 참여를 외면,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서울시가 95년부터 교통혼잡 덜기 위해 승용차 부제운행,통근버스 운용,시차출근제,주차장유료화 등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는 업체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경감해주는 제도.

그러나 18일 현재 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수는 지난 99년 760개에서 지난해 612개,올해 586개로 매년 줄고 있다.특히 교통 유발량이 많아 교통량 감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백화점·호텔 등 대규모 판매·숙박시설의 경우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업무용 빌딩의 경우 참여율이 16.6%이지만 판매시설은 6.7%,숙박시설은 8.5%에 그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 내는 부담금 액수가 적어 내지 않는 편이 오히려 이익이기 때문.시내 백화점과 호텔 등은 매년 한차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부제실시 등으로 인한 매출액 손실보다는 오히려 적다는 것.

참여 업체에서도 교통량 감축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겠다는 의도 보다는 이행이 쉬운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있다.부제운행,주차장 유료화 등은 참여율이 각각 43.4%,24.8%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시차출근제(6.9%),통근버스 운행(4.5%) 등은 매우 낮다.

시는 기업체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동일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서울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계획이다.이렇게 되면 백화점·호텔 등의 교통유발계수가높아져 내야할 부담금도 크게 오르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통유발계수는 인구100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1,000만명이 넘는 서울의 경우 새로운 계수가 필요하다”며“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감축프로그램별로 교통량 감축효과를 분석,효과가 큰 프로그램은 부담금 경감률을 높이고 효과가 적은 프로그램은 경감률을낮추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